상표 등록과 출원,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?
브랜드 이름, 로고, 슬로건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“상표 등록”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?
✅ 상표 등록이란?
상표 등록이란, 내가 사용하는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 등을 국가에 등록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입니다.
등록이 완료되면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.
예를 들어, ‘AbC’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한다면,
이 이름을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반드시 상표 등록이 필요합니다.
📌 출원과 등록의 차이점은?
- 출원: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단계
- 등록: 심사를 거쳐 법적으로 상표권을 인정받은 상태
상표는 선출원주의(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 부여) 원칙이 적용되므로
브랜드 론칭 전에 미리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🛠️ 상표 등록 절차 한눈에 보기
- 사전 검색 (KIPRIS 이용)
유사 상표가 있는지 미리 확인
👉 KIPRIS 상표 검색 바로가기 - 출원서 제출
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또는 변리사를 통해 신청 - 심사 및 의견통지
약 6-12개월 소요. 필요 시 보정서 제출 -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
타인의 이의신청 가능 (보통 1~2개월) - 등록료 납부 및 등록 완료
등록 확정 후 10년간 상표권 보장
💰 상표 등록 비용은 얼마?
1. 개인이 직접 출원할 경우 (1업종 기준)
| 전자출원료 | 52,000원 |
| 등록료(10년) | 201,000원 |
| 총합계 (등록면허세, 지방교육세 별도) | 263,000원 |
2. 변리사에게 대행 의뢰할 경우
- 출원/등록 대행 수수료: 10만~30만원
💡 업종(상품류)을 2개 이상 선택할 경우, 업종별로 추가 비용 발생
예: 화장품 + 의약품 등록 시 비용 X2
🤔 변리사는 꼭 필요할까?
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, 추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| 유사 상표가 많아 보임 | ✅ |
| 브랜드 보호 범위를 넓히고 싶음 | ✅ |
| 출원을 처음 해보는 경우 | ✅ |
| 비용을 줄이고 싶음 | ❌ (직접 가능) |
변리사는 유사 상표 분석, 보정 대응, 등록 전략 수립 등을 통해
등록 가능성을 높이고,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.
📦 업종(상품류) 분류 기준
상표 등록 시 어떤 제품/서비스에 사용할지 지정해야 합니다.
대한민국은 세계지식재산기구(WIPO)의 니스 국제분류(Nice Classification) 기준을 사용합니다.
총 45개류로 구성되며:
- 1~34류: 제품(상품)
- 35~45류: 서비스
✅ 자주 사용되는 업종 예시
| 3류 | 화장품 | 크림, 에센스, 향수 등 |
| 5류 | 건강기능식품 | 영양제, 비타민 등 |
| 9류 | 전자제품 | 앱, 스마트폰 기기 등 |
| 18류 | 패션잡화 | 가방, 지갑 등 |
| 25류 | 의류 | 티셔츠, 운동복 등 |
| 30류 | 디저트 식품 | 커피, 초콜릿 등 |
| 35류 | 온라인 판매 서비스 | 쇼핑몰 운영, 유통업 |
| 44류 | 뷰티/헬스케어 서비스 | 피부관리, 마사지샵 등 |
🔗 공식 업종 분류표 검색:
👉 특허청 상품류 검색 바로가기
📚 상표 등록 실전 예시 – 화장품 브랜드라면?
| 3류 | 실제 화장품 제품(크림, 토너 등)에 적용 |
| 35류 | 온라인 판매, 쇼핑몰 운영용 |
| 44류 (선택) | 피부관리 서비스, 오프라인 숍 |
✅ 마무리 요약
| 상표 등록 목적 | 브랜드 보호 및 독점 사용 권리 확보 |
| 출원 → 등록 기간 | 약 6개월 혹은 1년 이상(상황에 따라 다름) |
| 비용 | 직접 출원 약 27만 원 / 대행 시 약 35~50만 원 |
| 업종 분류 | 니스 분류 기준, 총 45개류 |
| 사전 검색 방법 | KIPRIS에서 유사 상표 조회 필수 |
✋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상표 등록을 언제 하는 게 좋나요?
→ 제품 출시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 선출원자가 우선권을 갖기 때문입니다.
Q. 업종은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나요?
→ 가능합니다. 다만 업종 수만큼 비용이 추가됩니다.
Q. 출원 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나요?
→ 출원 중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, 등록되기 전까지는 법적 보호가 제한됩니다.
🔗 직접 상표 출원을 해보고 싶다면?
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'특허로'에서 누구나 온라인으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어요.
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, 단계별 안내가 잘 되어 있으니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.
🧠 상표 출원, 등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?
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 정보 포털에서는
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상표 등록, 출원, 특허, 디자인 등 IP 전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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